-
취업성공패키지, 실업부조제로 대체…폐업 자영업자에 소득지원
점포 문을 닫은 자영업자,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,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상태의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다.
-
국정기획위 “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…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”
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고 공표했다. [중앙포토]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
-
[시민마이크] “모든 복지 없애고 현금 주자” 기본소득은 원래 우파 정책
━ 중앙일보가 취재했습니다 핀란드형 vs 한국형 “가난한 사람들에게 ‘물고기 낚는 법’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‘물고기’를 줘라.”제임스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(인류학)는 저
-
국가가 월급 주면 경제 살아날까…한국도 ‘기본소득’ 영향권
전 국민에게 국가가 월급을 준다.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,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나.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는 ‘기본소득제’ 이야기다. 논의 차원을
-
세계에 부는 기본소득제 바람, 한국에도 부나
전 국민에게 국가가 월급을 준다.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,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나.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는 ‘기본소득제’ 이야기다. 논의 차원을
-
[시론] 감당 못할 복지는 계층 갈등만 일으켜
고경환한국보건사회연구원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최근 4·29 재·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상복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. 경기도 성남시에서 무상 산후조리원, 무상 교복을 시행하기로 하면서
-
자영업자도 실업급여, 아십니까
신용길(61)씨는 2005년 부산시 부산진구 전자도매상가에 39㎡(약 12평) 크기의 가게를 냈다. 건설현장 등에서 쓰이는 무전기와 폐쇄회로TV(CCTV)를 팔았다. 처음 해 보는
-
기업 해고자 수 따라 고용보험료 차등화
일할 의지가 있는 빈곤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며 일자리 찾기를 돕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.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는 19일 이 같
-
인구 재생산 위기, 양극화 위기 풀려면 ‘보육+교육+노동’ 패키지 정책 추진 해야
지난 25일 오후 ‘한국사회 대논쟁’에 참석한 각 분야의 학자들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. 왼쪽부터 이주하 동국대 교수, 신광영 중앙대 교수, 정용덕 한국사회
-
[칼럼] 보편적 복지 논쟁
부유층 노인에게도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주는 게 옳은가. 최근 이 문제를 제기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. 보편적 복지론자들은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를